국제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에 관련된 나라는?
중국, 대만, 일본
국제 사회 문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사회의 다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 사건
보너스 문제: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법 (국가 간 합의의 기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매일 가고 싶은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국제분쟁의 뜻은 무엇인가?
국가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조약 및 국제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충돌
국제 사회 문제의 특징 2가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침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줌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함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움
보너스 문제: 굶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헝갈리
조약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제일 거만한 나라는?
오만
국제 사법 재판소란 무엇인가? 또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는 무엇인가?
1.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5년 출범한 국제 연합의 사법기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
2. 국내 법원에 비해 강제적 관할권 없으며, 판결의 구속력이 약함 (권고적 의견 제공)
경제 영역의 문제에 속하는 자원 문제는 주로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인구 증가/산업화로 자원 고갈
자원 절약과 대체 자원의 개발
국가란 무엇인가?
일정한 영토와 국민에 기초한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이다.
1. 필수적 규범, 중요성 확대
2. 입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3. 강제적 법 진행 절차의 부재
올림픽 격이기에서 권투를 잘하는 나라는?
칠레
국제 사법 재판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의 재판 청구 (당사국 간의 합의 or 일방 제소의 경우, 상대국이 응해야 가능) => 분쟁 당사국의 변론 => 국제법을 적용한 심리 => 판결
사회 문화 영역의 문제에 속하는 국제적 환경 문제는 주로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할까?
무분별한 개발 및 산업화로 환경 파괴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국제적 이동
보너스 문제: 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예시는? (3개이상 예시)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
국제 관습법이란 무엇인가? 이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미: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 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포괄적 구속력: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발생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시드니
카슈미르 영토 분쟁에는 어느 나라가 연관되어있었으며, 무엇에 의해 일어났는가?
인도, 파키스탄
국가 안보는 무엇이며 이를 추구함으로써 무엇을 위협할 수도 있는가?
국가 안보는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노력이고 자국 우선시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차이를 각각 예시를 주어 설명하시오.
초국가적 행위체란 한 국가에서 정부를 제외한 행위체이며 예시로는 정부 간 국제기구(국제 연합)이 있다.
국가 내부적 행위체란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체로 지방 자치 단체가 예시로 있다.
법의 일반 원칙 3가지
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의 내용이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것
3.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국제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그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
세계에서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우간다 (<-- 우긴다)